"불법시위" vs "폭력진압" 여야, 백남기 청문회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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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 vs "폭력진압" 여야, 백남기 청문회 대치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9.1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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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명백한 국가 폭력…정부·강신명 사과해야"
與 "시위대도 경찰 폭행·소화기 분사하는 등 폭력 시위"

[정치=광주타임즈]여야가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에 참석했다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농민 백남기씨 사건을 두고 12일 경찰의 과잉진압이냐, 시위대의 불법시위냐로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다. 이날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진행한 백씨 사건 청문회에선 초반부터 이같은 여야의 팽팽한 기싸움이 펼쳐졌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본격적인 질의가 이뤄지기도 전에 "상임위 의견도 묻지 않고 지도부가 결정을 내리고 상임위가 쫓아가는 식으로 국회가 운영돼도 되느냐"고 발언, 여야가 추경 협상 조건으로 야당이 요구해온 백남기 청문회를 통과시킨 점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여당은 그랬나본데 야당은 지도부와 상임위 간 많은 논의를 했다"고 반박했다. 백 의원은 "(백씨가 쓰러진지) 304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진상이 밝혀지지 않아 국민은 의혹을 가지고 진상을 알고 싶어 한다"며 "그래서 청문회를 여는 게 맞다. 의혹을 풀어주는 게 의원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남춘 더민주 의원은 "자료 제출이 너무 안 된다"고 지적하자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이 "자료를 잘못 제공하면 사실관계가 청문회 과정에서 자칫 왜곡돼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찰 측을 옹호하기도 했다.

본격적으로 청문회가 시작되자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백씨 사건을 '국가폭력'으로 규정하며 공세에 나섰다. 소병훈 더민주 의원은 "명백하게 국가폭력으로 인해 사경을 헤매는 국민에게 사과의 말도 없고 진상규명의 의지도 없는 정부의 모습을 보며 시대를 거꾸로 올라가는 것 같은, 독재정권의 어두운 모습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어떤 사람이 중태에 이르면 스스로 넘어지거나 자해한 건 아닐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사과해야 맞지 않느냐"고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정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강 전 청장은 그러나 "사람이 (시위 현장에서)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과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고, 여당은 강 전 청장을 옹호하며 시위대가 폭력적인 행위를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은 "민중총궐기 주동자인 한상균의 실체가 1심 재판 판결문에서 드러난다"며 "경찰을 폭행하고 분말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입에 담지도 못할 시위대의 폭력 과격 시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살인, 살인미수 이런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과격 단어 (사용은) 없길 바란다"고 야당 일각이 백씨 사건을 '백남기 농민 살인 사건' 등으로 부르는 데 대한 경계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같은 당 홍철호 의원은 "이 청문회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우리 공권력이 사망하면 국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생각해보자"며 2분 간 '무언질의'를 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후 "불법시위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찰도 많다"며 "집회·시위를 신고한 책임자들이 (부상을 입은 경찰 등에게) 유감표명을 했느냐"고 따졌다.

이날 청문회에는 백씨 자녀인 백도라지씨와 당시 진압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전·의경 등이 나란히 증인 내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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