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탄도미사일 22발 시험 '핵무장 막바지'
핵 야욕에 주민도 외면 '인권 침해'
윤 장관은 이날 오후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계속되는 안보리 결의와 국제 규범 위반 및 불이행 행태는 유엔 70년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며 "북한이 유엔 안보리와 유엔 자체의 권능을 철저히 조롱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상습적 범법자인 북한이 유엔 헌장 상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서약, 특히 안보리 결정을 수락하고 이행하겠다는 서약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다"며 "따라서 북한이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를 심각하게 재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지난 1991년 유엔 가입 후 걸어온 발자취를 하나씩 꼬집으며 회원국으로서의 자격 적합성 문제를 부각시켰다.
윤 장관은 "북한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하고, 지금까지 5차례의 핵실험을 자행했다"며 "북한은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 내에서 핵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 및 NPT 탈퇴를 선언한 첫 번째이자 유일한 국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안보리는 유엔헌장 제41조에 근거한 적절한 조치를 위해 즉각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며 "안보리는 결의 2270호를 뛰어넘는 강력하고 포괄적 제재를 통해 빈틈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장관은 이와 관련해 "북한은 올해에만 22발의 각종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러한 핵, 탄도미사일 실험은 북한이 이에 핵무장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음을 보여준다"고 경각심을 일깨웠다.
윤 장관은 북한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 실태에 대해서도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북한은 수십년 만에 닥친 최악의 홍수 와중에도, 최대 피해지역에서의 핵실험을 강행했다"며 "5차 핵실험은 명백한 핵 야욕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 지도자가 북한 주민에 대한 보호를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며 "북한 인권침해에 관한 책임규명 독립전문가그룹은 북한 내 인권침해, 특히 인도에 반하는 죄에 해당하는 인권침해 관련 책임규명을 위한 실질적 메커니즘을 권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북한 당국에 의한 해외 강제노동 문제에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 북한근로자의 인권 및 북한근로자 임금의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전용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