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삼성그룹의 최씨 일가 특혜 지원 의혹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 등 10곳 이상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근거로 독일 검찰에 수사 공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도 착수했다. 이와 함께 정씨의 소재지 확인, 수사 중인 기록, 거래 내역, 통화내역 재산 동결을 위한 사법공조를 독일 검찰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최씨의 주도로 학창 시절부터 승마 선수 활동 시절까지 온갖 특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주요 소환 대상자로 거론돼 왔다. 정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하면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결국 검찰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씨는 이화여대 체육특기자 입시 특혜 의혹, 삼성으로부터 35억원 상당의 특혜 지원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최씨의 '돈세탁' 창구로 지목된 더블루케이 독일 법인 지분을 넘겨받은 정황이 포착되고, 독일 내 5억원대 주택을 보유 중이라는 보도도 나온 상태다.
이와 관련 독일 검찰은 최씨 일가의 돈세탁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씨는 현재 독일에 체류 중이며 특검팀은 정씨의 소재지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특검보는 "정씨의 소재지를 추정하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소환 통보를 한 적은 없고,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방법이 최선의 조치라고 판단했다. 정씨가 자진 귀국할 수도 있고 최대한 법적 조치해서 송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체포영장을 국내에서 발부받고 독일 검찰에 보내면, 독일 검찰이 다시 독일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후 독일 검찰이 정씨를 체포하면 특정 절차 없이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게 된다"며 "반면 여권 무효화 조치가 되면 독일에서 바로 추방된다. 그런 가능성을 다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9시 현판식을 연 특검팀은 공식 수사 개시 첫날부터 곧바로 서울 강남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소속 주식운용실 및, 정책과·재정과, 세종시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두개 부처 일부 전·현직 임직원 주거지 등에도 검사 및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은 10곳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특검보는 "최씨의 삼성 관련 제3자 뇌물공여 혐의와, 국민연금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 대가 관계 및 국민연금 배임 증거 확보를 위해 복지부 국민연금 사무실과 일부 임직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삼성의 최씨 일가 특혜 지원 의혹과 연관이 있다. 앞서 특검팀은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장충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찬성표를 던졌다. 당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던 국민연금공단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찬성표를 던졌고, 이후 5900억원대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합병 이후 삼성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204억원을 후원했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9월 삼성전자 독일 계좌로 43억원 상당을 보냈고, 이 돈은 최씨 쪽으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정씨의 독일 훈련에 35억원 상당을 특혜 지원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일련의 과정을 두고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경영 승계 과정에 최씨가 깊숙이 관여하고, 그 대가로 삼성이 재단에 거액을 출연하고 최씨의 딸을 지원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검찰 단계에서도 압수수색 대상이 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국민연금공단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등 4곳을 압수수색하며 뇌물죄 수사에 착수했지만, 이를 매듭 짓지 못하고 공을 특검팀에 넘겼다.
특검팀은 최씨의 재산 형성 과정도 주요 수사 대상으로 보고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윤석열 수사팀장이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을 직접 접촉해 관련 정보를 전달받았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경선 후보에 대한 검증 작업을 벌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