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22일 열린 임시국회에서 제출한 현안보고서를 통해 "최근의 국내·외 여건을 종합해 볼 때 내년중 성장률은 직전 전망 수준(2.8%)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지난 10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9%에서 0.1%포인트 내려잡은 2.8%로 제시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이보다 훨씬 낮은 2%대 초·중반을 예상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종전 3.0%에서 0.4%포인트 낮췄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 한국금융연구원 2.5%, 산업연구원 2.5%, 나이스신용평가는 2.4%로 내다봤다. LG경제연구원은 이들보다 더 낮은 2.2%로 보고 있다.
한은은 앞으로 국내 경제는 세계경제의 회복과 함께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최근의 대내외 여건 변화를 고려하면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짚었다.
주요국의 경기회복,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자원수출국 금융·경제여건 개선 등은 상방리스크로 작용하겠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보호무역주의 확산,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 등은 하방리스크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한은은 글로벌 경제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가장 먼저 내년 1월 출범하는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꼽았다.
미 신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미국의 성장세가 확대될 경우 세계경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면서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미 차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세계교역을 위축시켜 세계경제 성장세가 제약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과의 교역비중이 높고 대외건전성이 취약한 신흥시장국이 부정적 영향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속도도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았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들은 정책금리가 내년과 2018년에 각각 3회(0.75%포인트) 정도씩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질 경우 추가적인 시장금리 상승과 미 달러화 강세 등으로 신흥시장국으로부터의 투자자금 이탈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도 빼놓지 않았다.
영국이 EU탈퇴는 물론, 유럽 단일시장까지 떠나 EU와 완전히 결별하는 '하드 브렉시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이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영국-EU간 교역 축소 등으로 양 지역 경제 성장이 위축되고 영국에 위치한 국제금융기관의 영업여건 악화 및 금융서비스 제공 차질, 파운드화의 큰 폭 약세 등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한은은 "경제의 성장세가 미흡한 만큼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기준금리는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수준에 접근하도록 하되 금융안정에도 각별히 유의하는 방향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금융·경제 상황 인식 및 정책방향 등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노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의 기술방식과 내용을 개선하고,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자료의 공개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은은 "최근과 같이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때에는 경제주체들이 작은 충격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