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보수신당 출현에 개혁입법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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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보수신당 출현에 개혁입법 드라이브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12.2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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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개헌저지선 붕괴…“재벌개혁 등 입법 적기”
[정치=광주타임즈]새누리당의 분당(分黨)으로 개혁보수신당이 출현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이 27일 개혁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새누리당 의원 수가 99명으로 줄면서 '개헌 저지선'이 붕괴, 야권으로서는 정책연대를 통해 개혁과제를 손쉽게 통과시킬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판단에서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새누리당 비박계 29인이 집단 탈당을 선언한 데 대해 "2월 국회에서는 주요한 개혁입법에 대해 원내교섭단체간 합의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누리당이) 증인 채택 문제까지 안건조정위로 회부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국회법의 틀 안에서 추진하는 표결처리가 불법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초기에 여소야대가 됐을 때 국민들은 세월호특별법 하나 통과 못시키느냐, 개혁입법을 왜 속시원하게 처리하지 못하느냐는 불만들이 쌓인 게 사실"이라며 "이번에 개편이 된다면 정치협상이 제일 먼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을 작동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요 의제에 대한 패스트트랙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2월 국회에서는 우리가 지난 정기국회 때 의제로 삼았던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경제민주화, 공수처 설치 등에 대한 실질적인 입법에 나설 것"이라며 "테러방지법 철회도 우리 당의 총선 공약이었으니, 야4당과 함께 협의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할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원하는 건 사실 100가지가 넘는다"며 "무조건 우리가 하자는대로 따라오라는 게 아니라, 야4당이 정책위의장이나 원내수석간 회동을 통해 우선 추진할 안건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개혁보수신당이) 개혁입법 추진에 함께하지 않으면 '개혁'이라는 말을 떼야 한다"며 "국민들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는 보수당을 바란다고 본다. 보수당이면서 야당이기 때문에 야당의 협력체계를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비박계를 압박했다.

다만 새누리당 의석수 축소에 따른 상임위 정수 재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재조정할 일이 별로 없다"며 "비박계와 친박계가 조율할 일이고, 법안소위는 상임위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일부 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26년 만에 4당 체제가 됐고, 여소야대가 이렇게 크게 만들어진 만큼,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여당이 개헌저지선도 못가지게 된 건데, 이런 정치적 변동이 간단하지 않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제 야당이 200명이 넘으니, 야당끼리의 조율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비박 신당의 태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개혁입법에 대한 내용, 수위 차이가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내달 출범 예정인 국회 개헌특위와 관련해 박 원내수석은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상호 원내대표가 개헌특위 숫자를 늘리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지난 87년 개헌 때 특위는 45명이었고 이번에는 4당 체제가 됐으니 30여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헌특위 위원장은 꼭 새누리당이 맡지 않을 수 있다"며 "위원장 문제는 29일 본회의 처리 후 협상해 정해야 한다"고 위원장 내정 문제 재협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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