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특위 위원구성 마치고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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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헌특위 위원구성 마치고 출범
  • 광주타임즈
  • 승인 2017.01.0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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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첫 회의 열고 활동 개시…대선前 완료 여부 쟁점
[정치=광주타임즈]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할 여야 36명의 인선이 3일 완료됐다.

새누리당은 이날 자당 몫인 개헌특위 위원장에 5선 이주영 의원을 선임하고 3선 김광림·김정훈·박순자·이철우, 재선 윤재옥·이채익·정용기, 초선 강효상·김성태(비례)·성일종·정종섭 의원 등 총 12명을 개헌특위 위원으로 임명했다. 간사는 이철우 의원이 맡는다. 친박계 초재선 의원이 대거 포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도 개헌특위 위원 구성을 완료한 바 있다.

민주당은 5선 박병석·원혜영·이종걸, 4선 강창일·변재일·이상민, 3선 백재현·이인영·이춘석, 재선 김경협·이언주, 초선 김종민·정춘숙·최인호 의원 등 총 14명의 개헌특위 위원을 임명했다. 간사는 이인영 의원이 맡는다.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30일 개헌특위 인선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개헌 방향, 지역, 등을 안배해서 선정했다"며 "(당내 대선후보별 안배를) 고려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당에선 4선의 김동철 의원이 간사를 맡은 가운데 6선 천정배, 초선 송기석·이상돈·이태규 의원 등 총 5명이 참여했다. 개혁보수신당에서는 3선의 홍일표 의원이 간사를 맡았고, 4선 김재경, 3선 권성동, 재선 유의동 의원이 합류했다.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3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배정됐다.

개헌특위는 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 및 각당 간사선임을 의결하기로 했다. 특위는 내년 6월까지 활동하며,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비롯해 개헌 시기,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여부 등을 광범위하게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개헌특위 위원들은 민주당의 일부 친문(친문재인) 인사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오래전부터 개헌을 주장해온 개헌론자들이어서, 탄핵과 대선 정국에서 개헌론에 얼마나 탄력을 붙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개헌과 관련한 쟁점들은 상당히 많지만, 우선 첫 번째 쟁점은 개헌을 올해 대선 전에 완료하느냐, 여야의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차기 대통령이 약속을 이행하느냐의 문제다.

일단 이 문제가 해결돼야 개헌을 권력구조만 바꾸는 ‘원포인트’로 할지, 아니면 전면 개헌을 할지의 논의로 넘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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