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2017년 기획재정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 예산으로 전년보다 1조3000억원 증가한 17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만 6만명을 신규채용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 예정 인원은 약 2만명이다. 정부는 청년 구직자들이 조기에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상반기 공공기관 채용 비중을 기존 50%에서 55%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1000여명이 당초 계획보다 조기채용될 전망이다.
주요 기관별로는 근로복지공단(647명), 한국전력(561명), 한국철도공사(550명), 국민건강보험공단(550명), 한국수력원자력(339명) 등이 상반기 채용에 나선다.
김언성 기재부 정책총괄과장은 "공공기관들은 보수적으로 (신규채용 규모를) 제출한다"며 "(채용)실적은 항상 이것보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계획된 수치는 꼭 지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또 "신규 투자사업 등 기관별 업무량 증가를 봐가며 하반기에 추가적인 채용규모 확대도 검토한다"고 언급했다.
기재부는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활성화 계획을 담은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도 이달 중 추진한다.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설립 시 가맹본부 설립·운영에 필요한 기술개발, 홍보, 마케팅, 장비구입비용 등을 정부가 패키지로 지원한다. 협동조합의 규모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차영환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협동조합은 5명 이상의 조합원이 조합을 구성하고 1인1표의 민주적인 절차를 가진다. 1명이 30% 이상 출자하지 못하게 돼 있고 개인에 의한 전횡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어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확대가) 일자리 유치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12팀에서 24팀으로 확대하고 예비창업교육, 컨설팅 제공 및 정책자금 지원한도를 상향 조정키로 했다. 협동조합 경영진단제도를 도입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이밖에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해외취업 지원, 중소기업 근속지원 등을 통해 청년·여성의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과 직업훈련생계비 지원도 확대해 구조조정 충격에 대비할 예정이다.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서민물가 안정이 민생안정책으로 업무계획에 포함됐다.
특히 3분기 들어 전기, 가스, 수도 등 주요 공공요금에 대한 원가정보를 공개해 관련 분야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경제활력 제고 전략으로는 소비·투자 촉진과 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가 언급됐다.
정부는 해외 수주 지원을 위해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외교력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경우에 따라 민관합동 전담 태스크포스(TF)팀도 운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