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유통·소비·재고 및 제도개선에 이르는 '2017 중장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보완대책은 2015년 기존 대책에 유통·해외원조·제도개선 분야를 추가·세분화했다. 최근 여건 변화를 반영해 벼 재배면적 감축, 정부재고 등 기존 목표치도 일부 수정했다.
우선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를 기존 3만㏊에서 3만5000㏊까지 늘리고 연말재고 목표는 기존 113만t에서 144만t으로 재설정한다.
쌀과 쌀가공제품 수출과 최초 해외 식량원조 등 새로운 수요처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세안+3(한·중·일) 비상 쌀 비축제(APTERR)를 통한 1000t 내외의 원조를 상반기에 실시하고 식량원조협약(FAC) 가입을 연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30만t 수준이던 쌀 초과공급 물량(신곡 기준)을 연차적으로 감축해 올해는 10만~20만t, 내년엔 5만t 이내, 2019년엔 수급 균형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재배면적 감축을 위해서는 감축실적을 공공비축미 매입, 농산시책 평가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 쌀 이외 타작물 생산확대를 위해서는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올해 35개), 정부수매량 조정 등 생산·수요기반 구축, 다수확 품종 보급 배제 등을 통해 단위면적당 생산량 감축을 추진한다.
복지용·가공용·사료용 쌀 공급확대 등을 통해 지난해 64만t 수준이던 정부양곡 판매량을 2017년 118만t 수준으로 확대한다. 복지용은 수급권자 대상으로 공급가격을 내린다. 지난해 1㎏ 당 810원에서 생계·의료 급여대상자는 140원,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은 700원까지 떨어뜨리기로 했다.
5㎏ 이하 소포장 유통 확대 등 유통개선, 쌀 가공식품 프랜차이즈 지원·아침간편식 활성화 등 소비확대 측면에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