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비공개 대면조사 ‘불가’” 강경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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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비공개 대면조사 ‘불가’” 강경모드
  • 광주타임즈
  • 승인 2017.02.0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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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여지 줄이겠다”…당분간 대치 이어질 듯
[정치=광주타임즈]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놓고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했다. 대면조사를 둘러싼 박 대통령측과 특검팀의 대치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대통령측과 특검팀은 대면조사를 놓고 '9일 청와대 경내에서 비공개로 진행한다'는데 합의를 이뤘었다. 그러나 7일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대면조사 예정 날짜가 공개되면서 상황이 요동쳤다.

전날 박 대통령 측은 대면조사 날짜가 공개된 것에 대해 특검팀을 상대로 강력히 항의하면서 예정된 대면조사 취소를 통보했다.

특히 박 대통령측은 "이런 상황이면 내일이나 모레 대면조사가 열릴 수 있을지 '글쎄'라고 봐야 한다"며 사실상 대면조사에 대한 무기한 연기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는 대면조사 성사 자체를 빌미로 특검팀을 압박하면서 보다 유리한 고지에서 조사를 받겠다는 속내라는 분석이 많았다.

이에 대해 전날 "드릴 말씀이 없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던 특검팀은 하루만에 보다 강경한 입장을 들고 나왔다.

특검팀 이규철 특검보는 9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측 변호인과 여러 차례 사전 접촉을 했고 그 과정에서 시간, 장소 및 방법 등 대부분 사항에 대해 대통령 측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었다"고 대통령측과 협의과정을 공개했다. 상호 조율이 이뤄지는 과정 등을 공개하는 강수를 둔 것이다.

또 특검팀은 "특검팀은 대면조사 일정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며 "향후 조율에서는 논란이 될 소지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될 여지를 줄이겠다'는 발언은 비공개 등 박 대통령측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해석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대면조사를 비공개로 하는 방안이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에서 다시 대면조사가 무산될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판단을 내린 배경에는 박 대통령측이 사실상 특검팀의 '백기투항'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실제 특검팀은 브리핑을 통해 "대면조사 일정은 비공개 사항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특검법에 따라 공개가 가능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합의해 준 것은 '배려'라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특검팀이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들고나오면서 대면조사 성사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박 대통령측과 특검팀은 일정 재조율을 위한 접촉 자체가 중단된 상황이어서 언제 다시 협의가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수사기한에 쫓기는 입장이지만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계산을 하고 있다. 1차 수사기한인 오는 28일까지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요한 수사기한 연장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수차례 공개적으로 약속한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거절할 명분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관계자는 "지금은 접촉조차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어서 대치가 당분간 이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며 "앞으로 대면조사를 조율한다면 서로 무산시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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