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제세미나는 주승용 원내대표가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국회 물 관리연구회’가 작년 4차례의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 발의한 ‘물 기본법 제정안’에 이어 새로운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하여 미야자와, 하세가와 두 명의 일본 물 전문가를 초청하여 법과 기술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고자 만든 자리이다.
주 대표는 우리나라보다 늦게 통합 물관리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물순환기본법’ 등 입법을 하고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문제를 제기하였다.
일본의 물순환기본법과 빗물이용촉진법에 대하여 일본 환경지수기술연구회의 하세가와 야스히코씨가 발표했다. 특히 일본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물문제를 겪고있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초당적 협력으로 물순환기본법과 빗물이용촉진법이 제정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건전한 물순환 구축을 위하여 법이 더욱 더 강력하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일본 환경지수기술연구회의 대표이사인 미야자와 히로시씨는 일본의 침투기술 동향 및 사례를 소개하였다. 미야자와씨는 침투기술에 대하여 일본동경대학교와 공동연구하여 거의 전무했던 침투에 대한 이론과 기술을 발전시켰고, 세계박람회에서 침투를 주제로 한 상을 받았다. 미야자와씨는 기존 물관리 기술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일본의 빗물 침투기술과 침투와 관련된 일본의 정책, 보조금 제도 등을 소개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서울대학교 최지용 교수의 사회로 서울대학교 한무영 교수, 부산대학교 신현석 교수, LH토지주택연구원 최종수 박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김용철 박사,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정도준 박사 등 6명의 전문가와 발제자 2명이 물관리 정책 및 기술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수렴하고 깊이 있는 토론을 가졌다.
주 대표는 “오늘 국제세미나에서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물 기본법’의 신속한 제정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되었고, 물순환과 빗물침투에 관한 입법과 정책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국회차원에서 일본과의 정책·기술 교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