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노는' 전남 인구유입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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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노는' 전남 인구유입 행정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6.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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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부서 4∼5곳 분산 '귀농·귀어·귀촌' 통계 제각각
[전남=광주타임즈] 황종성 기자 = 전남도가 '3농(農) 정책'과 천혜의 자연조건을 앞세워 베이비붐세대 유입에 올인하고 있으나 귀농, 귀어, 귀촌인 통계가 제각각으로 이뤄지고 관련 부서도 4∼5곳으로 분산돼 있어 행정 효율성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은 2492가구, 귀어는 209가구, 귀촌은 3459명으로 전년에 비해 나란히 64%, 18%, 134%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귀농, 귀어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창업자금이나 집수리비 등을 지원받아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인원인데 비해 귀촌은 면사무소 전입신고 자료에 의존한 통계여서 상당수는 중복 추산되고 있다.

도는 "귀촌인구에 귀농, 귀어 인구가 포함돼 있겠지만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담당부서도 달라 귀농은 농림식품국 산하 농업정책과에서, 귀어는 해양수산국 해양항만과, 귀촌은 행정지원국 행복마을과에서 각각 맡고 있다.

이밖에 농어촌행복마을과 뉴타운은 행복마을과에서, 은퇴타운은 건설방재국 지역계획과에서 보고 있으며 전남개발공사도 별도의 행복마을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귀농인 교육은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인구유입과 도시민을 유치하는 큰틀의 관련 업무가 국별로, 과별로, 심지어 같은 과 안에서도 계단위로 분산돼 있다 보니 유기적인 협조와 공신력있는 데이터 분석, 효율적 행정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남발전연구원 오병기 경제사회연구실장은 최근 정책연구보고서를 통해 "귀농 지원부서와 귀촌 지원부서가 분리돼 있어 업무 추진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귀농·귀촌과 농어촌 지원정책을 하나의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 통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남도의회 박철홍(담양1) 의원도 "베이비붐 세대의 이도향촌 즉,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오려는 이들이 70%를 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특히 부서별로 각개전투하고 있는 관련 업무를 하나로 묶어 콘트롤타워를 구성해 중복 투자 등이 안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제공되는 정보가 귀농에 치우쳐 있고 연계된 자치단체가 모두 기초단체여서 시·도별 광역정보를 얻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이에 도 관계자는 "귀농, 귀어, 귀촌 업무가 분산돼 산만하고 통일성이 떨어지는 측면은 있지만 업무는 유기적으로 잘 이뤄지고 엇박자가 나는 경우도 거의 없다"며 "다만 정부 차원에서도 관련 업무를 통합하는 추세인만큼 고민은 해볼 대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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