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에 부담”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정부 측의 추경 사전보고가 있었다.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참석해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태도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공공일자리 7만개 중 공무원 1만2,000명 증원 방향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이번 추경에는 국가공무원 4,500명에 대한 교육훈련비 100억원만 반영돼 있지만 지방공무원을 포함해 1만2,000명의 공무원에게 들어가는 예산이 연간 5,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들이 정년까지 30년을 근무한다면 무려 15조원의 재원이 소요된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는 엄청난 부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충분한 수요조사를 통해 국민 안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인력부터 점진적으로, 그리고 본예산에 반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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