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공무원 증원 추경, 동의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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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공무원 증원 추경, 동의 어렵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7.06.0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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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에 부담”

[정치=광주타임즈]김명삼 선임기자=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일 문재인 정부의 6월 임시국회 일자리 추경 신속편성 방침과 관련, “차기 정부에게 30년 동안 두고두고 부담을 전가시킬 경직성 예산을 독단으로, 그것도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정부 측의 추경 사전보고가 있었다.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참석해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태도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공공일자리 7만개 중 공무원 1만2,000명 증원 방향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이번 추경에는 국가공무원 4,500명에 대한 교육훈련비 100억원만 반영돼 있지만 지방공무원을 포함해 1만2,000명의 공무원에게 들어가는 예산이 연간 5,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들이 정년까지 30년을 근무한다면 무려 15조원의 재원이 소요된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는 엄청난 부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충분한 수요조사를 통해 국민 안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인력부터 점진적으로, 그리고 본예산에 반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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