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반재신(더불어민주당· 북구1) 의원은 14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시가 수년 동안 대기질 향상을 위해 탄소은행제, 친환경차 보급,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사업 등을 추진하고 '맑은 공기 도시 비전'까지 선포했지만 미세먼지는 예년보다 그 횟수와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환경공단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횟수는 지난해 연간 총 8차례였으나, 올해는 상반기에만 8차례 발령됐다. 지난 4월19일부터 한 달 동안은 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나빠졌고, 5월6일부터 8일 사이에는 '매우 나쁨' 정도를 넘어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 특히, 5월6일 미세먼지 수치는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국내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의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관대함에도 광주지역 미세먼지 1일 환경 기준 초과사례가 6월말 현재 33차례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배에 가까운 수치다.
관측 장비도 문제다. 현재 광주지역에는 1979년도에 설치한 농성동관측소를 포함해 도시대기망 측정소 7곳과 도로변 대기측정망 2곳 등 모두 9곳에서 대기환경을 측정하고 있으나 도시개발로 인해 거주환경이 급격히 변해 시민들이 많이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곳의 미세먼지 현황을 반영하기 힘든 실정이다.
미세먼지 측정기기들도 10년마다 교체되고는 있지만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농도와 새로운 유해물질을 측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3곳의 측정소에서는 초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노후화됐다.
예산도 문제다. 2014년부터 계속 감소하다가 올해 증가했지만 실제로는 정원도시 조성사업(54억원)이 신규 추가된 것으로 측정소 장비 교체나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비산먼지 제거사업 등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직접적 대책은 없다는 게 반 의원의 지적이다.
반 의원은 또 "시는 현재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이외에 심각한 수준인 '나쁨', '매우 나쁨'의 경우 모바일이나 문자 서비스를 실시하지 않고, 알림 서비스를 받는 시민도 1만2000명에 불과하다"며 "교육청 역시 단순히 미세먼지 정보 알림과 현황 보고, 극소수 교육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는 조례 개정으로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자율형 차량 2부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운행 등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실행 중"이라며 "시기별, 지역별, 계층별,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광주형 종합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시민 건강과 관련해서는 과함이란 없다"며 "광주시 독자적으로도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자료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고, 실질적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과 장비 구입에 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