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광주타임즈]최근 5년간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4대 강력 범죄를 저지른 10대 청소년들이 무려 1만50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부산의 한 여중생이 같은 또래인 10대들에게 잔혹하게 집단폭행 당해 피투성이가 된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2016년까지 5년간 4대 강력 범죄로 검거된 10대(만 10~18세)가 모두 1만5849명으로 확인됐다. 10대들에 의한 강력범죄가 하루 9건씩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성범죄가 1만1958명으로 가장 많고 강도 2732명, 방화 1043명, 살인 116명 순이었다. 특히 전체 강력범죄의 70% 이상이 성범죄인 것으로 확인돼 10대의 성범죄가 위험수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실은 같은 기간 촉법소년이 저지른 10대 강력범죄도 증가 추세라고 지적했다.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14세 미만 소년을 말한다. 형사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상 처벌하지 않는다.

10대 강력범죄 중 촉법소년이 저지른 범죄 비율은 2012년 12%, 2013년 12%, 2014년 14%, 2015년 13%, 2016년 15%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강력범죄 연령이 낮아지면서 현재 계도와 보호목적의 촉법소년제도가 범죄를 억제하고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들도 이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나이대여서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박 의원은 “죄의식 없이 이뤄지고 있는 청소년 시기 범죄가 성인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며 “갈수록 잔혹해지는 10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