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이번엔 ‘국정교과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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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이번엔 ‘국정교과서’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7.09.0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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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진상조사위’ 출범
15명 내외 외부인사 대거 참여
조사팀도 구성, 위법 면밀 조사
[사회=광주타임즈]교육부는 사회부총리 직속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와 이를 뒷받침하는 진상조사팀을 설치·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13년 6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테이블에 오른 뒤 줄곧 사회적 논란을 야기해오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난 5월 폐지된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과정의 진상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한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우선 7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를 지원하는 진상조사팀을 출범하고 위원 구성을 거쳐 진상조사위도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진상조사위는 역사학자, 역사교사, 시민사회, 법조인, 회계사, 역사 관련 정부 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주요 인사 15명 내외로 구성된다.

교육부는 “진상조사위는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배경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교육계와 사학계 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시각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상조사위는 진상조사팀에 주요 조사 과제를 제시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중 절차상 위법이나 부당행위 여부 등을 들여다보게 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 조직 구성과 운영 등의 적절성도 확인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검토해 처리 방안을 심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진상조사팀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경위, 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한 주요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책임 소재 규명,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에 나서게 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백서(가칭)’도 발간할 계획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진상 조사는 적폐를 청산하고 교육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면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를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해소되고 사회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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