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초유 사태…헌재소장 최장공백 장기화 불가피
靑 “다른 안건과 연계해 정략적 악용…무책임의 극치”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표결했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 표결이 부결되기도 이번이 첫 사례다.
앞서 국회는 올 6월 두 차례에 걸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 시작부터 자료 미제출과 증인·참고인 불출석을 문제 삼았고 김 후보자의 ‘민주당 편향판결’ 의혹 관련 자료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관련 자료 제출을 거듭 요구했다.
여당 의원들은 방대한 양의 판결문을 모두 제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을 강제할 수도 없다며 김 후보자를 엄호하는 분위기를 보인 바 있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서 인준안 채택이 불발된 이후 과거 재판관 시절 군대 내 동성애를 옹호하는 의견을 내놓았다는 일부 기독교계의 주장도 제기돼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과 관련해 “오늘의 부결 사태는 명백히 국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인사에 대해서 당리당략적인 판단을 한 집단의 책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추 대표는 김 후보자에 대한 본회의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120명 의원은 다 표결에 참여했고, 또 국무위원들까지 멀리서 오셔서 헌법재판소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투표에 참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분의 실력이나 인품, 자격 모든 것이 흠잡을 때 없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라며 “헌법재판관으로서 좋은 판단을 많이 내리셨는데, 국회가 이런 당리당략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몹시 안타깝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추 대표는 민주당 내 이탈표 가능성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의총을 통해서 한표의 이탈도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도 김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과 관련해 “헌정질서를 정치·정략적으로 악용한 가장 나쁜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무책임의 극치이자 반대를 위한 반대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헌재소장 인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 못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라며 “전임 소장 퇴임 후 223일,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11일째로 석 달 넘게 기다린 국민은 헌재소장의 공백사태 해소를 기대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국회가) 다른 안건과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연계한 정략적 시도에도 야당이 부결까지 시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며 “김 후보자에게는 부결에 이를만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로써 헌재소장 공백사태가 계속될 것”이라며 “이번 사태의 책임이 어디에 있고 누구에게 있는지 국민들께서 가장 잘 아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의 부결로 183일째를 맞은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