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화력발전소 7곳 폐쇄·배출 총량제 전국 확대 등
한-중 간 협력체계 구축·동북아 미세먼지 협약 추진도
작년 6월 발표된 대책 대비 감축목표가 2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이를 통해 연중 미세먼지 ‘나쁨(50㎍/㎥)’ 초과일수를 작년 258일에서 2022년 78일로 70%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환경부 등 12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이같은 내용의 로드맵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사회 전분야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축 노력을 담았다.
감축목표는 기존에 발표된 대책보다 2014년 배출량(32만t) 대비 ‘2021년까지 14% 감축’에서 ‘2022년까지 30% 감축’으로 상향했다.
투자분야는 재생에너지 발전 지원에 2조4000억원, 친환경차 보급에 2조1000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저공해화 조치 등 8000억원으로 올해부터 2022년까지 국가예산 7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로드맵은 ▲단기 대책(올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중·장기 대책(내년 상반기부터 2022년까지) 으로 나뉘어 마련됐다.
단기대책은 시급환 ‘응급’ 대책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응급 감축조치 우선 실시 ▲민감계층 건강 보호 등이다.
우선 내년 봄철(3~6월)에는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5기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며,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공사장, 불법소각 등 일상생활 주변 배출원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미세먼지 심각 상황 시 차량 2부제, 사업장 운영 조정 등 비상저감조치도 시행하기로 했다.
또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내년까지 PM2.5 기준 현행 50㎍/㎥에서 미국이나 일본 수준인 35㎍/㎥로 강화하고, 학교나 어린이집 같은 민감계층 이용시설에 대해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한 활동공간 개선 사업도 적극 추진된다. 올해와 내년 어린이 통학용 경유차량 2600대를 친환경차(LPG·CNG차)로 교체하고 점차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2019년까지 모든 초·중·고교(979개)에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사업도 올해부터 시범 실시한다.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도시대기 측정망을 확충하고 간이측정기 보급 시범사업도 실시하기로 했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발전, 산업, 수송, 생활 등 사회 전 분야 획기적 감축 실시 ▲국제 협력강화로 국외영향 저감방안 마련 ▲민감계층 대상 강화된 국민보호 서비스 제공 등이 담겼다.
공정률이 낮은 석탄화력발전소 9기 중 당진 2기와 삼척 2기 등 4기는 LNG 등 친환경연료로 전환 추진을 협의한다. 나머지 5기는 최고 수준의 환경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2022년까지 30년 이상 노후석탄 발전소 7기는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61기) 중 39기에 대해 방지시설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배출허용기준을 약 2배 강화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비중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수도권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배출 총량제를 수도권 외에 충청·동남·광양만권 등 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산업 부문에서도 저감 노력이 추진된다.
특히 총량제 대상물질에 먼지를 추가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미세먼지·오존 생성에 기여하는 질소산화물(NOx)에 대한 배출부과금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질소산화물 등에서 전환되는 2차 생성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수송부문에서는 2005년 이전 노후 경유차의 조기 퇴출을 위해 조기폐차, 운행제한 확대 등이 시행된다. 임기 내 노후 경유차 퇴출 목표는 221만대 수준으로, 전체 노후경유차의 77% 수준이다.
친환경차 보급도 가속화해 2022년까지 전기차·수소차 200만대 보급과 급속충전기 1만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생활부문도 도로청소 차량을 2배 확충하고, 건설공사장 집중 점검 및 농촌 불법소각 방지 등 비산먼지·생물성 연소 대책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국제 협력강화로 국외영향에 대한 실효적 저감방안 마련한다. 중국 지역 대기질 공동조사·연구를 확대하고,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사업 강화 등 양국간 공고한 환경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장기적으로는 유럽 월경성 대기오염 협약(1979년)과 미국-캐나다 대기질 협약(1991년) 등을 모델로 동북아 미세먼지 협약 체결 추진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이 큰 영유아·학생·어르신 등 민감계층 대상으로 ‘미세머지 프리존 지정’, 심장병·천식환자 등에 대한 문자 알림서비스 체계 구축, 독거노인 등 민감계층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마스크 등 예방물품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케어서비스’도 실시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불리한 지리·기상여건 속에서 국외영향에 취약하다”면서도 “우리의 발전·산업환경 및 생활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 한다면 미세먼지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