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받게 될 위험 있고 사법 불신 유발 ‘단속 강화’
검찰은 이 중 8명을 불구속 구공판하고, 22명을 약식기소했다. 4명은 현재 수사 중이다.
무고사범 유형별 분석 결과 성범죄 허위고소 유형이 57.8%(11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평소 원한 등 갈등 관계에 있던 사람을 상대로 허위고소한 사례(5명·26.4%), 형사입건을 이유로 신고자를 보복하기 위해 허위고소한 사례(3명·15.8%) 등의 순이었다.
검찰은 같은 인터넷 동호회 회원(피고소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사례에서 성관계 직후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안겨 걸어가는 CCTV 촬영내용을, 성관계 뒤 고소 전까지 서로 일상적 문자 대화를 나눴던 자료 확보 등으로 고소인의 고소가 허위사실임을 입증했다.
이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다른 여성을 사귀며 자신을 소홀히 대하자 허위고소했다고 자백했다.
검찰은 최근 성폭력 피해자가 경찰 초동수사 단계서부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등 국가 차원에서 두터운 보호를 받는다는 점을 악용해 상대를 무고하는 사례가 늘고있다 판단, 앞으로도 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위증사범의 경우 인정에 얽매여 발생한 친분형 위증사범(11명·73.3%), 공범이 처벌받지 않게 하기 위한 은폐형 위증사범(2명·13.3%), 돈이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경제적 목적 위증사범(2명·1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장의 위증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위증하거나 친구의 처벌을 면 해주기 위해 위증하거나 심지어 미성년자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위증한 사례도 드러났다.
교통사고와 관련, ‘목격자를 찾는다’는 현수막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 증언의 대가로 사례를 받은 뒤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고소의 상대방은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게 되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위험에 처하는 등 억울한 피해를 당한다. 국가의 수사력 또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위증은 사실관계를 왜곡, 재판부의 오판을 유발하게 해 범죄자의 처벌을 면하게 하는 것은 물론 국민에게 사법 불신을 가중시키는 중대 범죄이다. 인정과 의리를 중시하는 국민정서, 경제적 이해관계 등의 이유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무고·위증사범에 대한 지속·적극적인 수사로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고, ‘거짓말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지검은 지난해 상반기 법정 거짓말 사범을 집중 단속, 30명을 형사입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