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구조 복잡·감독 체계 미흡
원청, 사고 발생시 70% 은폐 ‘급급’
근본적 안전관리·인식 개선 필요
17일 광주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9분께 전남 영광군 군남면 교량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김모(66)씨와 주모(66)씨가 철근더미에 매몰됐다.
이들은 매몰된 지 1시간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이들이 철근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던 중 무너진 철근더미에 깔린 것으로 보고 안전 규정 준수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영광군은 군남면 도장리에서 불갑면 순용리로 연결되는 기존 교량이 노후돼 지난해 6월2일 건설사와 계약을 맺고 새로 77.5m 구간을 개축하는 중이었다.
앞서 지난 15일 오후 2시41분께에는 전남 영암군 삼호읍 한 레미콘회사 내 설비 증축 공사장에서 대표 김모(57)씨가 무너진 옹벽과 흙더미에 매몰됐다.
김씨는 같은 날 오후 3시50분께 소방당국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김씨가 옹벽 아래에 고인 물을 빼내는 작업을 점검하던 중 흙더미를 받치는 옹벽이 무너져 깔린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처럼 잇단 매몰 사고로 근로자들이 숨지면서 근본·종합적인 안전사고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복잡한 원·하청 구조, 안전 전담 인력 부족, 미흡한 안전 교육 체계, 허술한 장비 검사 기준, 불량·노후 장비 사용, 작업 미숙 등을 안전사고 배경으로 꼽는다.
한 근로감독관은 “대형 건설사인 원청업체는 다단계 하도급으로 공사를 하면서 공정률과 이익만 쫓는다”며 “원청이 하청업체에 공사기간 내 완공을 강요하면, 작업자들이 시간에 쫓겨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잡한 원·하청 구조는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을 떠넘기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안전 관련 업무 또한 대형 건설사가 전담하는 사례도 드문 편이다”며 “최소한 안전 부문은 외주화하지 말고 (대형 건설사가)전담 인력을 양성·투입해야 한다. 상시적인 교육으로 공사장 관계자들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과 맞물려 안전한 작업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준상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 건설지부(토목건축) 노동안전부장은 “고용 안정에 대한 불안으로 노동자 대다수가 열악·위험한 근로 조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안전에 대한 인식 수준도 상당히 낮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정 산업군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노동당국은 미봉책만 내놓고 있고, 건설사 측은 하청업체 소장에게 ‘산업재해 처리하지 않게 입막음을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중대재해가 아닌 일반 부상의 70%는 은폐된다고 볼 수 있다”며 “노동청 근로감독관 부족으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는 점도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배경”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각계각층이 노력이 선행돼야 하고, 하청업체 안전 관리자들에게 책임만 줄 게 아니라 권한도 줘야 한다. 교육 훈련 강화, 건설현장의 활발한 소통 등으로 민관이 나서 안전 시스템을 바꿔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