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기술료미납·법위반·결과불량 등 사유로 환수 중”
김경진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가 R&D 사업의 참여제한 건수는 약 1만 9,648건으로 이 중 기술료 미납이 9386건(48%)으로 가장 많았고, 법령 및 협약 위반이 3932건(20%), 연구결과 불량이 3,603건(18%),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이 2,148건(11%) 순이었다. 이밖에도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개발과제 수행 포기(449건), 사업비 환수금 미납(66건),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수행(39건), 연구개발 내용 누설 및 유출(18건) 등 다양한 사유로 국비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었다.
또한 최근 5년간 참여제한에 따른 총 환수 대상액은 2030억원으로 이중 1076억원이 환수 조치되면서 국비 사업의 환수율은 절반(51%)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진 의원은 “일부 교수나 연구원, 연구 기업들이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연구를 태만히 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할 경우 이는 혈세 낭비뿐 아니라 다른 우수 연구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금 부족으로 인한 역차별 문제가 초래된다”라며 “이제라도 정부는 불량 연구자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비 환수 조치에 나서 국가 R&D 사업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함께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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