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고령화 49.7%, 청년농민은 1.4%
광주시의회는 지난 27일 오후 시의회 예결위원회 회의실에서 광주시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서정원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위원은 “광주지역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수준은 49.7% 수준인 반면 청년농민 비율은 1.4%에 불과해 농촌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며 “보편적 기본소득 실현과 여성농업인 권익신장 등을 위해 농민수당을 도 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 서 연구위원은 “농민수당 도입시 대상자 확인에 따른 행정력 증가와 부정 수급자 가능성, 지방재정 부담 가중, 특정 직업군에 대한 보편적 수당제도 도입에 따른 사회적 갈등 발생 가능성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조승현 농협미래경영연구소 부연구 위원은 “광주 인접지역인 전남과 전북이 2020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농민수당 조례제정과 예산 반영을 준비하고 있다”며 “농민수당은 추가적인 소득보 전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을 추 가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김성보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 남연맹 사무처장은 “농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농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농민수당을 도입해야 한다”며 “농민수당을 지역상품권으로 제공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성방욱 농본 대표는 “농업예산 중어느 정도를 농민수당으로 지급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며 “농 민수당 도입시 국가 매칭사업을 통해 농업예산을 어느정도 확보할 것인지 치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제시했 다.
한편 전남 해남군과 광양시, 강진군, 화순군, 함평군 등은 연간 6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의 농민수당을 농민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