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0년 이후 우리나라 가계소득이 미국·독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민총소득(GNI)에 비해 증가세 둔화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김영태 국민소득총괄팀장과 박진호 조사역이 14일 내놓은 '가계소득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1991~2011년 중 한국의 가계소득 증가율은 연평균 8.5%로 GNI 증가율(9.3%)을 밑돌았다.
반면 기업소득 증가율은 11.4%로 GNI 증가율을 0.2.1%포인트 상회했다. GNI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진 데 반해 기업소득 비중은 늘어난 것이다.
기간별로는 1990년대 가계소득 증가율이 GNI 성장률을 0.4%포인트 하회했으나, 2000년대 들어 2005년까지 그 폭이 0.9%포인트로, 2006년~2011년에는 1.2%포인트로 각각 확대됐다.
우리나라 GNI 중 가계로 분배되는 몫은 OECD 가입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가계소득 대비 GNI 비율은 1995년 70.6%에서 2011년 61.6%로 8.9%포인트 하락해 미국·독일 등 OECD 평균(73.1% → 69.0%, -4.1%포인트) 낙폭에 비해 2배 이상 컸다. 반면 기업소득 대비 GNI 비율은 7.5%포인트 상승해 OECD의 평균 상승폭(2.0포인트)을 크게 웃돌았다.
이는 임금 증가율이 기업 영업이익 증가를 하회하면서 기업소득의 가계로의 환류가 약화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가계소득을 기업소득으로 나눈 배율은 2000년 4.2배에서 2011년 2.6%로 낮아졌는데, 그 요인별 기여도는 임금이 0.8배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자영업 영업이익(0.6배), 순이자소득(0.2배) 등의 순이었다.
임금과 영업이익의 증가율 격차는 1990년대 1.1%포인트에서 2000년대 3.0%포인트로 확대됐다.
김 팀장은 "외환위기 이후 성장을 주도한 수출·제조업의 고용흡수력이 낮아진 데 따른 것"이라며 "2001~2011년 중 제조업 실질 부가가치가 연평균 6.4% 성장하는 동안 제조업 취업자 수는 0.2% 줄어 성장이 고용 증가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자영업 영업이익의 낮은 증가와 순이자소득 급감도 가계소득 둔화의 주 요인으로 지목됐다.
자영업자 영업이익 증가율은 1990년대 10.2%에서 2000년대 1.5%로 낮아졌다. 이는 도소매·음식·숙박 등 전통서비스업에서의 대형화·전문화로 인해 2000년대 들어 자영업자 1인당 영업이익 증가세가 둔화되고 자영업자 수도 감소로 돌아선 것이 주효했다.
자영업자 1인당 영업이익 증가율은 1990년대 연평균 8.6%에서 2001~11년 중 2.0%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자영업자 수는 1990년대 연평균 1.5%에서 2000년대 -0.4%로 감소 전환했다.
또한 순이자소득의 감소는 2000년대 들어 가계 금융자산 중 이자소득이 없는 주식의 비중이 높아져 수취이자소득(2001∼11년 연평균 0.6%)이 정체된 반면 가계부채 급증으로 지급이자(4.8%)는 증가했다.
김 팀장은 "가계소득 증가세의 둔화는 가계의 재정건전성을 약화시키면서 소비 저조와 가계저축률 하락, 소비변동성 심화, 투자 증가 둔화 등을 초래해 내수 부진과 체감경기 악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우리나라가 경제 선순환에 의한 내수·수출 균형 성장모형으로 전환하려면 가계소득 증가세 둔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