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세계은행(WB)가 발표한 기업환경평가에 따르면 2012년6월부터 2013년5월까지 1년간 전세계 189개국의 경영환경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전세계 189개국 대상 평가에서 7위 자리에 올랐다.
이는 지난해 발표(185개국 대상)보다 1계단 상승한 것으로 3년 연속 글로벌 톱 10을 유지했다. 한국이 7위 자리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 30위 ▲2008년 23위 ▲2009년 19위 ▲2010년 16위 ▲2011년 8위 등으로 매년 순위가 상승했다.
주변국들과의 경쟁에서도 비교우위를 나타냈다. G20 국가중에서는 미국에 이어 2위, OECD국가중에서는 뉴질랜드, 미국, 덴마크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글로벌 경쟁국인 일본은 24위에서 27위, 중국은 91위에서 96위로 올랐지만 우리보다 한참 밑이었다.
우리나라는 이번 평가에서 총 33개 세부지표중 창업소요시간, 건축인허가비용 등 8개 지표에서 전년보다 후한 점수를 받았다.
세금납부(hometax, wetax), 사회보험 통합납부(si4n), 창업(startbiz) 등 행정서비스의 정보화로 기업의 업무부담이 감소했고 기업회생시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 도입의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기업과 투자자의 비용부담도 줄어든 것으로 평가됐다.
우리 기업의 현실과 차이가 있던 전기연결 소요시간·비용 등의 절감효과도 반영됐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는 2011년 '기업환경 개선노력'에 이어 우리나라의 '전자소송 시스템'이 모범사례로 게재되는 경사를 맞기도 했다.
반면 수출통관시간은 7일에서 8일, 컨테이너당 수출비용은 665달러에서 670달러로 비싸지는 등 2개 지표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순위 상승을 계기로 앞으로 재산권등록 등 취약부문의 제도개선 노력에 더욱 힘을 기울이겠다"며 "투자활성화 대책, 기업애로 해소대책 등 기업의 애로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