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환경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무엇보다 경제혁신에 필수과제인 규제개혁에 각별히 노력해 주기 바란다"며 "현재 국토부와 해양 분야의 입지 관련 규제가 정부 전체 규제의 31%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세 부처가 정부 규제개혁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입지규제 개선은 투자활성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입지규제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규제총량제 등 새로운 규제 방식도 선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리 모든 국민이 바라면서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이렇게 외쳐 봐도 규제혁신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오늘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하면서 말을 하나 만들어봤다. '규제개혁이라고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 읽는다'"며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을 많이 기억해 주셨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환경규제와 관련해서는 '쾌적한 환경은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위한 필수적 요소이고 환경 분야의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과도한 규제로 경제활동이 제약되지 않도록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는 그냥 돌을 던졌지만 개구리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라는 우화를 기억할 것"이라며 "너무 심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을 더 고민하지 않고 규제를 만들었을 때 기업을 죽일 수도 있다는 이러한 심각한 고민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문제는 규제보다도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해결하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며 "이제는 발전된 환경기술 수준을 감안해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환경 분야의 기술개발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스마트규제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양 분야와 관련해서는 "바다는 창조경제의 보고"라며 "차세대 해양안전관리 종합체계 등 해양산업과 크루즈 마리나 등 고부가가치 관광서비스 산업, 해양플랜트 등 신산업을 적극 발굴하고 해운항만산업도 재도약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유라시아 물류 네트워크 구축은 우리 경제를 대륙으로 넓혀가는 것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핵심 분야"라면서 "그동안 논의만 무성하고 가시적 성과가 없었는데 지난해 한·러 정상회담을 통해 진전에 물꼬가 트인 만큼 관련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구체화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