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특검과 국조로 진상규명해야"
20일 민주당은 진실규명을 위해 특검 또는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검찰 진상조사팀의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며 야권의 특검에 맞대응하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외교부가 언론을 통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로 검찰이 제출한 자료는 중국 중앙정부를 통해 입수했다고 했다"며 "지방정부냐, 중앙정부냐는 절차상 문제가 있어도 날조 가능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원내대표는 "하지만 민주당은 위조 공문 간첩 조작 사건으로 단정하고 연일 공세를 펴고 있다"며 "수사결과 서울시 공무원으로 위장하고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자가 간첩으로 밝혀지면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민주당이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우리 정부를 신뢰하고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습관성 가출증에 빠져 있는 민주당으로서 장외집회는 그다지 새로운 일이 아닐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 심지어 법원까지 움직이지 않으면 민생을 팽개치고 길거리로 나와 패거리 정치인 길거리 정치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수택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정치 공세는 틀에 박혀있어 국민도 외울 정도"라며 "의혹 제기, 국정조사, 특검 요구, 장외집회로 이어지는 예정된 수순은 이번에도 한치의 오차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증거를 조작해 간첩으로 누명을 씌운 간첩조작사건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일부 국민도 그런 줄로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도 없지 않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간첩 혐의를 입증하는 여러 증거 가운데 하나인 출입경 기록과 관련된 증거 조작 여부로 봐야 한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특검과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여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전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조작 의혹,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 이행,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특검 등 세가지 현안의 쟁점화를 위해 다시 거리로 나선데 이어 이날은 증거조작 논란과 관련해 국정조사 실시 결의안을 제출키로 하는 등 강경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정책회의를 열고 "중국 정부가 (문서) 위조라고 하는데 우리 정부는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것 외에 어떤 입장도 없다며 "결국 특검만이 정답이다. 이 논란을 종식시키려면 법무부와 검찰은 손 떼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즉각 특검 수용을 통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재발방지 하도록 하는 것이 해답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국가정보원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간첩 조작 사건은 거짓말이 또다른 거짓말 낳는 형국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며 "이 문제는 그리 복잡한 문제가 아니다. 출입국 문서 생산자인 국가정보원이 경위를 육하원칙에 입각해 밝히면 될 문제다. 위조를 안했다면 누가 언제 어떻게 정상적으로 문서를 생산했는지 밝히면 될 일인데 왜 꿀먹은 벙어리가 돼 있냐"고 비판했다.
심재권 의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논란과 관련해 국정조사 실시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압박했다.
심 의원은 "검찰이 국가정보원 외교경로로 받았다며 간첩 증거로 제출한 2건의 중국 공문서 모두가 위조로 밝혀졌고 외교부가 받았다는 문서조차도 위조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