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소세 여전…전문가들 "특별법 제정 등 대책 필요"
[광주타임즈]출산율 감소,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자연감소, 사회적 유출 등의 영향으로 전남지역 인구는 가파른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인구 늘리기 정책에 매년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인구감소세를 막아서기에는 역부족이다.
24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00년 213만여명을 기록한 전남 인구는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특히 2004년에는 200만명이 무너졌고, 이후 계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7년에 인구수 190만명선도 붕괴됐다.
올해 9월말 기준 전남지역 인구는 183만5690명이다. 이는 지난해말 기준 185만1549명보다 1만5859명이 줄어든 수치다. 2000년과 비교할 경우 전체 인구의 13.8%(29만4310명 정도)가 감소했다.
올해 인구 수를 지역별로 보면 순천과 여수, 목포가 각각 20만명이 넘었고, 나주와 광양시도 각각 11만여명과 15만여명으로 나타났다. 17개 군은 10만명이 안되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일부 지자체는 인구가 3만명도 되지 않은 실정이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전남지역 인구 감소가 2013년 데드크로스 발생으로 자연감소가 가속화했고, 2014년 초고령사회 진입, 20~30대 청년 유출 심화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전남은 2000년 이후 주민등록 재등록의 영항으로 인구가 유입된 2010년과 나주 혁신도시 효과가 발생한 2015년을 제외하고는 인구 유출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전남은 최근 정부가 선정한 인구감소지역에 16개 군이 포함됐다.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전남도는 올해 4대 분야 111개 인구정책을 마련, 1조3376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특히 지방소멸에 대응해 28개 사업에 228억3300여만원을 투입한 상황이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예산에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등의 인구소별 극복 사업과 신생아 양육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출산 장려사업이 있다. 또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한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처럼 다양한 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전남지역이 2040년에 150만~172만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남 297개 읍면동 중 245개 읍면동의 인구가 감소하고, 광주시와 인접한 일부 지역이나 전남 5곳의 중소도시 인근 등 52개 읍면동은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교육과 노동, 복지, 문화 등이 연계된 선순환 구조 형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중앙과 지방, 도시와 농산어촌과의 관계가 일자리 정책의 한계로 수직적인 서열관계가 형성된 구조를 해결돼야 하는 등 서울 등 수도권 중심의 사고가 지방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대성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근 전남지역혁신협의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지방소멸위기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인구의 유입촉진과 지역 활력산업 육성, 경제산업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며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는 국가차원의 정책지원은 출산과 양육지원에 매몰돼 있는 만큼 인구정책적 관점을 통한 지방인구정책 및 사업의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