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발’ 다한 20% 유류세 연장…인하 이전 1800원대 넘은 지 오래
[광주타임즈] 전국 휘발유 판매가격이 리터(L)당 2000원대 돌파를 목전에 뒀다. 전국 17개 시도 중 이미 7개 권역이 2000원을 넘어섰고, 나머지 권역도 1900원대 후반 가격을 형성 중이다. 당장 하루 이틀 사이면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1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은 L당 1999.58원으로, 전일대비 11.54원이 올랐다. ‘2000원’ 돌파까지는 불과 0.42원을 앞뒀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보면 이미 2000원을 돌파한 곳도 7곳이다.
제주(L당 2014원), 서울(2086원), 인천(2020원), 대전(2019원), 경기(2014원), 울산(2011원), 부산(2003원) 등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을 넘어섰다.
나머지 지역도 L당 최소 1973원~1997원으로, 2000원 돌파는 시간문제다.
주간 가격 기준으로 봐도 3월2째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대비 L당 97.6원이 올랐다. 전주대비 24.2원 오른 3월1째주와 비교하면 불과 한 주 사이 상승폭이 73.4원까지 치솟았다.
좀처럼 상승세가 꺾이질 않고 있는 국제유가 때문인데 국내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 가격은 3월2째주 배럴당 122.8달러로, 전주대비 16.6% 급등했다.
두바이유가 100달러를 넘은 것은 2014년 9월 이후 약 7년 반 만인데, 현 상황에서는 20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날뛰는 국제유가에 정부의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도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다.
정부는 국제유가 인상으로 인한 유류비 인상 최소화를 위해 4월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오는 7월까지 연장 적용 중이다.
하지만 이미 전국 휘발유 판매가격은 유류세 인하 조치(2021.11)를 시행하기 이전인 1800원대 초반 가격을 뛰어넘은 지 오래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에 더해 인하 폭을 법정 최대치인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적용하는 방식은 기존 적용 중인 20%의 세율에 더해 10%를 추가하는 방식과, 현행 인하 세율을 배제한 채 법정세율 리터당 475원을 기준으로 30% 할인을 적용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기존 세율에 10%를 탄력 적용할 경우에는 유류세 인하 조치 전에 비해 L당 246원(인하율 20% 적용 시 보다는 82원), 후자라면 유류세 인하 전보다 305원(인하율 20% 적용 시 보다는 141원)이 감액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 한 관계자는 “경제부총리 언급 이후 특별히 달라진 상황은 없다. 계속 국제유가 상황을 검토 중이지만 워낙 변동 폭이 커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유류세 연장 재시행이 적용되는 시점은 5월로 아직 시간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