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과 미래 없고 권력기관 강화만…민생예산 확보 쪽지예산 배제”
[광주타임즈]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국민 입장에서 보면 참 무성의한 것이 아닌가”라고 혹평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일반적인 국민 평가가 무지, 무능, 무대책 이런 이미지가 많은데 시정연설도 그와 같은 수준이 아니었나 싶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 의장은 “세계사적 기후위기, 불평등, 국내의 고물가·고금리·고환율·안보위기라고 하는 이런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서 내년도의 시정연설 통해서 우리가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국민적 기대, 목표를 갖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무성의하지 않았나 싶어서 너무나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핵심은 긴축재정과 약자 복지로 느껴지는데, 긴축재정은 최근 영국 트러스 총리가 소위 초부자감세를 통한 긴축재정을 하겠다고 했다가 44일 만에 사퇴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부자 감세에 기초한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자 복지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윤석열 정부가 일부 증액한 사업이 마치 전체사업인 것 마냥 얘기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며 “대충 추계해보니까 민생 예산이 삭감된 것만 대략 10조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대표적으로 노인 일자리 예산, 청년 일자리 예산, 지역화폐 예산, 임대주택 예산 이런 것만 따져도 대략 10조원 정도의 민생 예산을 삭감하고 겨우 편성한 것을 약자 복지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비정하다는 느낌을 여전히 지울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대통령실 예산만 대략 878억원, 그 외 권력기관에 법무부 검찰국이라든지 국가정보원, 경찰청에 추가된 예산만 3300억원이 조금 넘는다”며 “민생과 미래는 없고 권력기관 강화만 있다”고 예산안을 혹평했다.
김 의장은 정부가 삭감한 노인·청년 일자리 예산, 지역화폐 예산, 장애인지원예산 등 민생 예산을 확보하는 대신 의원 개개인의 민원성 예산은 일절 배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민생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해보겠다”며 “의원 개개인의 쪽지예산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둘러싸고 흥정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