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개인정보 유출’ 공무원 ‘직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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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개인정보 유출’ 공무원 ‘직위 해제’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3.3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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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광주타임즈]장용균 기자=<속보>공직자가 퇴비공장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넘겼다는 본지 보도<3월 24일 1면>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이 직위 해제됐다.

장성군은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을 직위해제하고 전남도에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군청 산림축산과 공무원 A씨(6급)는 지난해 3월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계획서 등을 포함한 공문서 일체를 외부에 유출했다.

또한, 올해 2월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 사업과 관련해 안평리 주민의 성명과 주소 등이 게재된 세대별 명부를 사업체 대표에게 유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문서를 정당한 행정절차 없이 임의로 불법 유출한 것으로, 제3자가 부당하게 문서와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군은 지난 27일자로 공무원 A씨를 직위해제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전남도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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