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진 “체포영장 청구 설명시 피의사실 공표…정치적 중립 위반”
[광주타임즈]뉴스1·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장관 탄핵소추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광주에서도 탄핵 청구 주장이 나왔다.
김명진 전 김대중정부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3일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헌법재판소에 탄핵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행정관은 “한 장관은 그동안 국회 답변과정,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공격 발언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본회의 체포영장청구 이유 설명 중 구제적인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말했다.
또 “특수활동비 자료를 폐기해 5년 동안 보관을 규정한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하는 등 명백히 현행 법률을 위반했다”며 “검수원복 시행령으로 국회 입법권을 침해해 헌법과 검찰청법 위반하는 등 구체적 법률 위반한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이재명대표 체포영장 정구 기각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사죄와 한동훈 법무장관 탄핵을 주장하는 1인 시위를 계속해 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에 대해 “10월 국정감사 이후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찍었던 당 의원들의 색출과 징계 문제에 대해서는 “윤리심판원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국무위원 탄핵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발의가 있어야 하고 재적의원 괴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은 10월 국정감사 이후 한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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