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22년 집행률 3.5%…틱상공론식 정책 문제”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3여 년간 추진했던 외국인여성근로자 주거지원, 기숙사 건립 등 외국인근로자 숙소 마련을 위한 사업이 목표량에 미치지 못한 채 종료되거나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여성근로자 주거지원은 2021년 전체 모집 물량 600개에 591개소가 신청됐으나, 2022년 최종적으로 230개소가 사업이 추진됐고, 전체 사업비 50억 중 18.3억(실집행률 37%)이 집행돼 성과가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또한, 전체 59개소의 기숙사를 모집해 37개소가 신청됐으나, 조립주택형의 경우 배정된 물량 50개소 전체가 추진되지 못하며, 최종적으로 10개소가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까지 전체 사업비 42억 중 1.5억(실집행률 3.5%)가 집행됐다.
김 의원은 “농식품부가 지난 3년 여러 형태로 사업을 추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성과가 부진했던 것은 법과 제도, 행정에 대한 고민없이 탁상공론식 정책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고 지적하며 “농식품부는 사업 공고 이후 발생하는 여러 애로사항을 살피고, 지자체와 협력해 현실적 여건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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