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이어 이중 보조금 받아…국내 제품 경쟁력 약화”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한국 정부가 중국산 첨단산업 제품에 최근 4년간 2000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정부의 첨단산업 보조금 지급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기버스를 비롯한 중국산 첨단산업 제품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중국이 자국기업에 첨단산업 육성 보조금을 주고 있음에도 한국이 막대한 보조금을 이중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국내 첨단 신산업 시장에서 중국산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보조금이 지급된 부문은 전기승합차(전기버스)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중국산 전기버스 2446대에 1284억4400만원을 지급했다. 이 기간 중국산 제품은 국내 시장에서 50% 가량의 점유율을 보였다. 중국산 전기화물차(전기트럭)는 3년간 3870여대가 유통됐는데, 약 489억5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드론시장 역시 중국산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보조금 지급 규모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지난 5년간 국내 제작 드론에 보조금 94억원을 지급하는 동안 중국산 드론엔 187억원을 지원했다.
양 의원은 “중국산 제품은 제조시점부터 자국에서 혜택을 받는다”며 “중국은 한국의 첨단산업 경쟁국인데 동등하게 지원혜택을 주는 것은 경쟁자 배만 불리는 꼴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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