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방지책 필요…국민 피해보상 방안 마련해야”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행정안전부 소속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정부 24’ 장애 발생 시 최대 1시간45분 이내 복구해야 하는 매뉴얼을 운용하고 있지만, 지난 17일 정부의 행정전산망 마비사태의 경우 무려 56시간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은 최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무책임한 행태를 질타했다.
26일 이 의원이 국가정보관리원으로부터 확인한 ‘장애관리 절차서’에 따르면 정부는 대한민국 전자정부 서비스인 ‘정부 24’를 공동장비 1등급에 준해 관리하고, 공무원들이 새올 등 정부전산망에 로그인할 때 인증서 역할로 사용하는 ‘GPKI’를 공동장비 3등급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관리 절차서상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공동장비 1등급의 경우 최대 105분, 3등급은 165분으로 매뉴얼상 허용시간 이내 복구를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17일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 때는 마비부터 복구까지 장애조치 허용시간보다 최대 32배 경과된 56시간이 걸렸다.
이 의원은 “행정전산망 복구에 56시간이나 걸렸는데도 사과도 후속대응 능력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게 윤석열 정부의 현주소다”며 “정부는 이번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의 조속한 원인분석과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세우고, 국민 피해 확인 및 보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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