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피아’사퇴…허술한 인사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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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피아’사퇴…허술한 인사검증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5.2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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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편집국장 김미자 = ‘전관예우’는 끼리끼리 문화로 반칙과 특권의 상징이다.

안대희 국무총리 내정자가 후보지명 일주일 만에 결국 사퇴했다.

안 후보자의 사퇴는 전관예우 논란으로 사회적 파장이 계속되면서 ‘안대희방지법’까지 나올만큼 악화된 국민들의 곱지않은 여론에 밀린 어쩔수 없는 선택으로 풀이된다.

변호사 재임기간 늘어난 재산 11억원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논란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안 후보자는 지난 22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돼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해왔으나, 대법관 퇴임 이후 벌어들인 거액의 수임료와 전관예우 문제로 논란이 제기돼 왔다.

안 후보자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러모로 부족한 자신이 국무총리 후보로 남아있는 것은 현 정부에 부담이 된다"며 후보직 사퇴를 발표했다.

안 후보자는 "저에게 버팀목이 돼 준 가족과 저를 믿고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너무 버겁다"면서 "저를 믿고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한 박근혜 대통령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퇴의 변을 전했다.

또 국민들에게 약속한 11억원 기부는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안후보자의 기부시점 때문에 라도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사그라 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총리 지명을 앞두고 3억원을 기부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치기부’ 논란에 휩싸인 것은 여론을 악화시킨 결정적인 계기였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안대희 후보자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을 때만 해도 기대 섞인 시선으로 향후 행보를 지켜보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소신 총리’ 역할을 수행할 경험과 경력을 가졌다는 평가도 있었다.

그러나 일반인 상식에서 벗어난 법조계 부적절한 관행이 속속 드러나면서 그의 입지는 흔들렸다. 대법관 출신이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3년간 100억원에 이르는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정설이라고 한다.

안 후보자 또한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 5개월동안 16억원 하루평균 1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셈이다.

한때 안 후보자는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의 적임자로 평가받았던 인물이다. 하지만 세월호에 분노한 국민정서는 전관예우 ‘法피아’를 관대하게 수용할 수 없는 지경이다.

흉흉한 민심을 바로잡을 최적임자로 안 후보자를 발탁한 박 대통령의 허술한 인사검증 시스템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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