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외교 정책 연설' 아시아 재균형 언급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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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외교 정책 연설' 아시아 재균형 언급 없어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5.2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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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광주타임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미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전면적인 미 외교정책 비전을 펼쳤으나 자신의 주요 외교 정책이었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은 언급하지 않았다.

아시아 재균형 전략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군사적 개입을 서서히 줄이고 10년 간 상대적으로 방치했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군사와 외교적 자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개념이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2016년 말 아프간 미군 철수 계획을 밝힌 후 발표한 이날 연설에서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대해 일언반구조차 하지 않았다.

이날 연설은 오바마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시리아 등 국제 문제에 자신의 접근 방식이 너무 신중해 적들이 대담해졌다는 비판에 밀려서 하게 된 약간 응대용이었기 때문이라는 게 관측통들의 분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미국이 계속 세계 무대를 주도하고 고립주의를 피하면서도 군사적인 모험에 나서지 않는다는 등 국제 문제에서의 미국 역할에 대한 광범위한 시각을 제시했으나. 9·11테러 후 미국인들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테러 위협은 변하지 않는 관심사임을 명확히 했다.

그는 아프간에 파견한 병력을 줄이면서도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새로운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11년 11월 호주에서 21세기에는 미국인 아·태 지역에 올인하겠다고 밝혔던 외교 정책 관련 기조연설과 현저히 차이가 있다.

시리아 내전, 악화하는 이라크 폭력 사태, 이란 핵 개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협정 추진, 우크라이나 사태 모두 경쟁적으로 미국의 관심을 끌고 있어 오바마 행정부가 아시아에 더 관심을 쏟으려 하지만, 아시아 재균형 전략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아시아가 이날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 정책 연설에서 완전히 무시된 것은 아니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중국의 경제적 부상, 전략적 영역 확장, 해양 영유권 분쟁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아·태 지역 내 미 동맹국들은 그나마 위안으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남부, 남중국 등 세계 어디에서든 공격을 억제하지 않으면 동맹국들에 영향을 주고 미군이 개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이 다른 나라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기 전 연합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과 관련해 필요하면 일본, 필리핀 등 미 동맹국들의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군사력을 사용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 행동강령(COC) 협상을 벌이면서 동남아 국가들을 지지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미·중 행동강령 협상은 미국의 지원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영유권 분쟁들이 증가하고 긴장은 고조돼 협상은 더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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