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돈이 필요한 서민들이 신용부실을 이유로 제1금융권인 은행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2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리면서 은행의 가계대출 비중이 처음으로 50% 아래로 추락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중은행들이 건전성 강화를 위해 대출조건을 강화하면서 은행 대출이 거절된 저신용자나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이자가 높은 제2금융권으로 내몰렸기 때문이다.
결국 가계부채 질의 악화를 부채질 하게 됐다.
실제로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대출이 전체 가계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말 13.2%에서 올해 3월 말 21.6%까지 높아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카드사 등의 판매신용을 제외한 전체 가계 대출(967조5천536억원) 가운데 은행 대출(481조2천805억원)의 비중은 49.7%에 그쳤다. 2002년 통계가 시작된 이후 최저치다.
2002년 말 53.3%였던 가계대출 비중은 은행들이 부동산 담보대출 영업을 강화하면서 2006년 말 60.1%까지 치솟았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가계부채 억제정책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말 50%로 주저앉았다가 올해 50% 선이 무너졌다.
그렇잖아도 내수 침체와 가처분 소득 감소로 고민하는 서민가계가 크게 늘어난 마당에 금융문턱까지 높아져 건전한 생활의 질마저 위협받고 있다.
2금융권이나 비은행권에서 빌린 돈의 이자율이 은행권보다 적게는 두 배, 많게는 4~5배 높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거나 가계 소득과 일자리 여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대출금은 물론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할 게 뻔하다.
이는 채무불이행자 양산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지금의 담보 위주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대출도 중요하지만 은행의 공공성을 염두에 둔 가계대출 비중을 균형있게 유지하는 것 또한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
가계빚이 1000조원을 넘어서면서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른 마당에 가계부채의 질마저 떨어진다면 문제가 아닐수 없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은행의 자금 중개기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비우량 가계자 중소기업들의 자금수요를 은행이 우선 흡수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 은행에만 이롭게 설계돼 있는 신용평가시스템을 가계 중심으로 바꾸고, 가계 대출 비중도 적정수준을 유지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