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제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판결난 사안으로 15년 만에 국민적 합의도 없이 다시 거론되는 것은 여러모로 성급하다는 인상을 준다.
일단 이번에 추진되는 학점제는 정부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나 대학을 다니다 군에 입대하는 이들은 복무기간에 따라 21~27학점을 취득하고 이중 9학점을 대학에서 인정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대학 재학 중 입대할 경우 정부가 학점으로 보상해주겠다는 취지와 달리 군 가산점 제도를 부활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대학을 가지 않은 이들과의 형평성 시비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9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군 복무 중 일정 기간 동안 이수 받은 교육훈련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거나 기업체 호봉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해 이를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보훈처 등과 협의 중이다.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은 대학의 교양과목 등에서 9학점을 인정하도록 협의할 예정이며, 우선 국방부는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군 경험의 학점 인정 조항을 신설하도록 할 계획이다.
군 전역 후 대학에 복학하지 않거나 취업을 하지 않은 사람은 평생학습원 등에 학점을 등록해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학을 다니다 군에 입대한 이들의 불만을 의식해야 하는 국방당국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국방부의 이같은 학점제 추진은 군 가산점제 살리기의 또다른 변형이라는 인상을 지울길이 없다.
국방부가 병역의무에 따른 희생을 보상하려면 가산점제 부활이나 학제점 같은 돈 안 들이고 손쉬운 편법이 아니라 재정을 통한 제대군인 복지 지원과 같은 정공법을 취하는 게 맞다.
국방부가 일단 이런 방안을 관계 기관과 협조를 거치고, 또 여성단체 등과도 토론 한다고 하니 섣불리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다.
대학 학점제는 군 가산점제의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나 고졸 학력자나 군대를 가지 않는 여성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학점제가 설득력을 얻으려면 출산 후 경력단절로 고통 받는 여성들에게 입사 가산점이라도 줘야 형평성에 맞지 않나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