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13인의 진보교육감들이 내놓은 서울대 등 국공립대의 통합을 통한 입시지옥 해소와 대학평준화 등의 공약은 향후 사회적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대입 평준화는 서울대 폐지까지를 포함하는 국공립대 통합으로 당장 서울대의 반발 등 메가톤급 찬반 논쟁이 불가피 하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최대 망국병인 입시지옥과 학벌사회 타파를 위한 방안의 하나임에는 틀림없어 교육감들의 공약을 넘어 향후 대선 주자들의 공약 경쟁으로 치닫을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어 논란은 장기화 국면을 거칠 것으로 예견된다.
진보성향 교육감들의 공약과 정책을 보면 고교평준화 확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대입 평준화, 무상교육을 포함한 교육복지 강화, 친일 독재교과서 반대 등이어서 교육 정책 기조가 다른 정부와 갈등은 불가피할 것이 뻔하다.
진보교육감 후보들은 지난달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공동공약 발표회에서 \'입시고통해소\'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조희연 (서울) 이재정(경기) 등 후보들은 학생들이 입시에만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유럽 등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대입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말한 제도는 프랑스처럼 국공립대를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비롯 진보교육감 후보들이 핵심 공약 1번인 ‘대학 입시 개혁’ 방안으로 ‘임기 말까지 유럽식 대학 입학 자격고사를 도입하고, 서울대를 포함한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해 대학 서열 체제를 해소하겠다’는 내용이다.
유럽식 대입 자격고사와 국립대 통합네트워크는 프랑스가 본보기다. 프랑스는 1971년 대다수 대학을 국립화·평준화 했다.
이들은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할 경우 지금처럼 고등학생들이 3500명을 뽑는 서울대에 목숨을 걸지 않고 전국에 산재한 국공립대학 모집정원 3만5000명에 들기 위해 경쟁하는 입시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는 2001년 서울대 교수 20명이 서명한 아이디어였는데 그동안 진전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진보교육감들의 대거 당선으로 힘을 받게 됐다.
수십조 원의 사교육, 공교육의 어려움, 성적부진에 따른 학생 자살, 부모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에서 벗어나는 등 입시지옥에서 해방된다면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진보교육감들의 국공립대 통합 공약은 검토할 가치가 충분하다.
당장 실현은 어렵겠지만 입시제도 개혁의 계기라도 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