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적폐 청산엔 공감하지만 그 적폐의 실체와 책임에 대한 잣대는 제각각이어서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 보름만에 가진 대국민 사과에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사죄 대신 자신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꾸짖는 듯한 발언을 했다.
‘과거로부터 켜켜이 쌓여온 잘못된 적폐들을 바로잡지 못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너무도 한스럽다’며 세월호 참사가 과거 정권에서부터 비롯된 낡은 관행에서 비롯된 것인 양 과거 탓을 했다.
10일 국무회의에서는 유병언 일가가 회생절차를 악용해서 2천억 원에 이르는 부채를 탕감받고 결국 세월호 참사를 냈다며 부도덕한 경영자들의 행태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하고, 지난주 끝난 지방선거에 대해선 적폐를 바로 잡아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국민의 뜻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10일 서청원 의원이 개최한 '새누리당 변화와 혁신의 길'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해 당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퇴를 요구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하는 상황인데도 지휘 책임자 누구 하나 처벌받지 않았다"며 "적어도 이 참사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지고 청와대 실장, 정무수석, 홍보수석, 민정수석 전부 물러나라고 당이 목소리를 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게 안되는 것이 바로 끼리끼리 문화이고 적폐다”며 "대통령이 적폐와 끼리끼리 문화를 없앤다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곳이 바로 당"이고 "당이 정권 창출의 실체인데, 대통령만 되면 당을 종 부리듯 하고 당은 아무 소리도 못하니까 그게 바로 적폐"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집권여당 중진이자 실패한 대운하의 전도사, 그리고 이명박 정권의 2인자의 입에서 조차 적폐에 대한 자기합리화적 편협한 시각으로 박 대통령과 청와대에 비수를 꽂는 발언을 한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고 자격미달이 아닌가 싶다.
자기 앞의 과(過)는 모르고 남의 탓을 해대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적폐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 치더라도 우선 우리사회 적폐 척결을 위해서는 그간 경제논리에 밀려 느슨해진 안전관련 규제를 재정비해야 하며, 질긴 민관유착의 고리는 끊어야 한다.
재난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다시 구축하고, 원칙에 입각한 안전점검도 생활화해야 한다. 관피아 법피아 등 반칙과 특권, 끼리끼리 문화를 걷어내야 한다.
박대통령을 포함 우리사회 그 누구도 자신을 제외한 적폐 운운은 온당치 못하다.
적폐의 실체와 책임에 대한 진솔하고도 겸허한 성찰이 뒤따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