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세월호 침몰 수사에서 드러나듯이 고위공직자들끼리 주도하는 낙하산 인사 폐해가 국가적 재난 유발의 시발점이 됐다.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 산피아(산업통상자원부+마피아), 금피아(금융감독관료+마피아) 법피아(법조계+마피아) 교피아(교육관료+마피아) 등이 정부 요직을 주고받으며 이권에 개입하고 부정부패를 일삼게 되는 관료지배사회가 돼버렸기 때문이다.
연간 경조사비는 10조원에 이르고 기업 접대비는 6조6천억원에 달한다. 이 두 가지 지출 비용에 관료지배사회의 상관들에게 뇌물성 상납금이 포함되어 있다.
한 예로 해운조합의 안전교육비는 50만원인데 접대비는 수천만원이었다. 이것 뿐이겠는가. 자타가 깨끗하다고 평판이 좋았던 인물들도 고위공직에 앉아보지도 못하고 내정단계에서 온갖 뇌물독버섯에 얽혀 낙마한 숱한 사례가 있다. 평판도가 좋다던 총리감이나 감사원장감도 청문회를 하기도 전에 불법 탈법이 들통나 자진사퇴했다.
이 지경이니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청렴경쟁력은 177개국가 중에 46위로 쳐져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27위로 최하위권이다.
이제 바로 잡아야 한다. 고등고시 출신관료 틀로 짜인 공직카르텔을 허물고 고위공직 자리를 공개경쟁 채용 체제로 바꿔야 한다. 박근혜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 민관유착 폐해를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6ㆍ25전쟁후 폐허가 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초단기에 경제강국이 되었다.
원동력은 바로 새마을운동이었다. 토끼길 같은 마을길도 넓히고 비새는 초가집도 없앴다. 그리하여 우리는 배고픔을 해결하고 유엔개발계획(UNDP) 원조국에서 공여국으로 탈바꿈했다. 경제후진국 탈을 벗기 위해 새마을운동을 전개했듯이 이제 청렴후진국을 벗어나기 위해 온 국민이 청렴물결운동을 전개하자. 부패는 국가몰락의 지름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