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같은 엉성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도입된 정부 보조 ‘암 의료비 지원 사업’ 이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아 ‘생색내기 제도’로 애물단지가 될 위기에 처했다.
광주시의 경우 중앙부처 예산지원이 지난해에 비해 23%가량 줄었는가 하면 현재까지 집행액이 67%에 달해 올해 부족한 사업비 마련에 골머리를 앓게 됐다.
광주시의 올해 암 의료비 지원 사업 예산은 14억3천여만 원(예산 부담률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는 지난해 예산액 18억5천1백여만 원보다 4억2천여만 원이 감액된 것이다. 예산 감액 사유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등에서다.
광주시에 등록된 계속 관리 대상자 수는 926명이며 올해 신규 등록자는 11일 현재 302명이다. 지원 금액은 대상자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차등지원(폐암환자 1인당 정액 100만원)되며, 최대 3년간 의료비가 지원된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집행액은 사업총액의 67%인 9억5천8백여만 원으로 사업 예산이 올 3/4분기 중에 소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더구나 소아 백혈병 또는 소아암의 경우 연간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돼 현재 예산으로는 충분한 지원이 어렵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10월 정도면 예산이 소진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마저도 대상자가 현재보다 더 많아지면 소진 시기가 더 빨라질 수도 있다고 한다.
게다가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추가 확보도 문제라 한다.
2015년 예산을 소급 지원 받게 될 경우 결국 내년 예산이 줄어들어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추경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란다.
광주시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관련 예산확대를 요청하고 있다.
복지부도 해당 사업비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이 집행되고 있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사회는 지금 100조원 복지시대를 맞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정작 벼랑 끝에 내몰려 도움이 절실한 이들에게 복지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암 등 난치질환을 가족에게만 맡겨두는 것은 국가의 책임 방기나 다름없다. 그런만큼 국가 관리와 체계적 지원이 절실하다. 더불어 복지통합망과 전달체계 등 시스템을 철저히 보완해서 복지재정의 누수도 철저히 막아야 한다. 정부는 예산 확대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