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6년부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하면서 2006년 4조 5000억원, 지난해에는 24조 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출산율에 큰 변화는 없다.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6일 미국 CIA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올해 추정치를 기준으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하위인 219위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를 의미한다. 한국 여성들은 올해 1명당 1.25명을 낳을 것으로 예상됐으며, 이는 224개 조사 대상국 중 219위로 출산율 세계 최하위에 해당된다.
한국은 이 조사에서 OECD 회원국들 중에서는 꼴찌를 기록해 출산율 세계 최하위임을 입증했다. OECD 회원국들 중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75위의 이스라엘(2.62명)이었다. 이어 94위 멕시코(2.29명), 112위 프랑스(2.08명), 122위 미국(2.01명) 등의 순이었다.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싱가포르로, 싱가포르 여성들은 평생 0.8명의 아이를 낳을 것으로 추산됐다. 이어 223위 마카오(0.93명), 222위 대만(1.11명) 등의 순이었다.
출산율 1위는 니제르로, 니제르 여성들은 평생 6.89명의 아이를 낳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어 말리(6.16명), 부룬디(6.14명) 등의 순으로 많은 아이를 낳을 것으로 기대됐다.
아시아 국가들은 80위 인도(2.51명), 185위 중국(1.55명), 129위 북한(1.98명), 208위 일본(1.40명) 등을 기록했다.
한국은 출산율 세계 최하위로 북한과 일본보다도 순위가 낮았다. 통산 출산율이 낮으면 생산가능인구와 소비인구가 줄어들면서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이처럼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육아·주택마련 비용 등 여전히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저출산은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로 노동력이 부족해 경제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된다. 또 고령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근로계층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노인 1명을 부양하는 데 필요한 생산가능인구는 2007년 7명에서 2020년에는 4.6명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저출산은 노동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경제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면 일자리가 줄어 청년취업이 어려워지면서 결혼 시기도 늦춰져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은 이미 실패다. 돈으로 출산율을 높이려는 중구난방식 근시안적 장려책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정부는 연평균 10조원 가까이 투입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막대한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부터 양성평등 문화와 일과 가정 양립 정책이 제대로 정착돼가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챙겨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