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정국이 표류하면서 민생 등 모든 현안이 올 스톱 돼 이제는 해결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야당에만 맡겨두지 말고 여당과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과 유족 간의 만남을 통해서 거기서 도출안을 찾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또 당정청이 함께 전폭적으로 참여해서 세월호 유가족의 불신과 얼어붙은 마음을 먼저 녹이는 작업을 한다면 특별법 문제가 좀더 쉽게 풀릴 수 있다는 해법도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여야는 여전히 충돌하고 전혀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19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특별법 재협상안의 골자와 유가족이 이를 반대하는 이유는 이렇다.
재협상안의 골자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담당할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국회 몫 위원 4명 가운데 여당 몫 위원 2명을 세월호 사고 유족과 야당의 사전 동의를 받아 선정하는 것이다.
유가족은 이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여당은 자신들의 뜻에 맞는 사람들만 계속 추천할 것이고 유족은 계속 거부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특검 후보를 추천할 사람을 뽑는 과정부터 난관에 부닥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여야가 마련한 1·2차 특별법 합의안을 거부하는 이유는 이렇다. 진상조사위원회가 수사권과 기소권 없이는 사실상 진상조사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주체를 세우지 못하면 성역없는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야가 재협상을 통해 또 다시 '무늬만 특별법'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협상에 나섰던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책임론에 휩싸였다.
일부 중진의원들과 초선 의원들로부터 잇따라 비상대책위원장을 내려놔야 한다는 사퇴 요구에 직면하면서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연합은 24일 세월호법의 해법 모색을 위해 여야,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사실상 거부, 경색된 세월호정국은 풀리기는 커녕 오히려 더욱 꼬여가는 형국이다.
특별법은 억울하고 안타깝게 죽어간 희생자들의 한을 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진상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만들자는 사회적 합의다.
여야는 물론 청와대는 그 어떠한 정치적 상황을 고려치 말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만약 여의치 않다면 세월호 특별법은 정치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인 만큼, 시민사회와 종교계, 원로 인사 등이 참여하는 제 3의 기구 출범도 고려해 봐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유가족들이 왜 자꾸 대통령만 물고 늘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4월 16일 참사이후 그 누구도 믿지 못하는 불신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하는 가장 큰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