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화천군내에 주둔한 모사단은 후임병을 수차례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상병을 상해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문제의 상병은 지난 7∼8월 사이 부대 내 보일러실과 생활관 등에서 ‘일을 잘 못한다’ 며 후임병인 상병의 머리와 가슴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일은 지난 4월 육군 28사단에서 사망한 윤모 일병 사건이후, 전군이 대대적으로 ‘폭행 근절’을 목표로 병영 문화 쇄신에 나선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란 점에서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사라지지 않는 뿌리 깊은 군 폭력문화는 절망감 마저 들게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군 잔혹사는 우리 지역 향토 사단이라고 다를게 없었다. 31사단에서만 지난 5년 간 폭력, 가혹행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사병이 무려 10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27일 공개한 ‘육군 제31 보병사단의 최근 5년간(2009∼2014년) 사건사고’ 자료에 따르면 31사단의 경우 부대 내·외에서 발생한 폭행·가혹행위로 인해 강등·영창·근신 등 징계를 받은 사병이 1085명이나 됐다. 같은 기간 징계받은 간부 또한 39명에 달했다.
병영 내·외 폭행·가혹 행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사병·간부는 2009년 137명(간부 2명)을 비롯 2010년 105명(8명), 2011년 247명(6명), 2012년 223명(12명), 2013년 280명(7명), 2014년 7월 말 93명(4명) 등으로 매년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고질적인 군폭은 군 지휘부가 장병들의 폭력·가혹행위에 대해 안일하게 대응하면서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우리 군은 지금 폭력·가혹행위가 만연돼 있다. 향토 사단인 31사단을 비롯, 전군은 지속적인 폭력·가혹행위 근절 대책을 추진해오고 있는 와중에서도 군폭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특단의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
군내 가혹행위부터 성추행에다 휴가 나온 병사들이 민간인 여성들을 성폭행한 사건도 한두 건이 아니다. 장병들에 대한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교육이 뒤따라야 한다.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분위기를 쇄신, 개방적이고 화목한 병영을 조성하기 위해 지휘관들부터 솔선수범해야 마땅하다.
민간인이 포함된 감독위원회를 설치해 투명성과 효율을 높이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