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공화당과 민주당 등 미 여야 의원들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27일 제출했다고 미 폭스 뉴스가 보도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에드 로이스(공화당) 위원장과 엘리어트 엥겔(민주당0 의원이 공동제출한 이 법안은 북한과 금지된 거래를 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은행, 정부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회 소식통들은 이 법안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모델로 한 것으로 기존 제재를 더욱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대북 제재를 더욱 확대하려는 의도에서 발의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실제로 법안으로 채택될 것인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이 법안이 특정 제재 대상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 대외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기업들 및 은행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법안은 미 대통령에게 북한과 불법적인 거래를 하는 제3국 정부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국가 안보를 이유로 사안별로 예외 조항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바마 미 행정부는 북한의 호전적인 도발을 중단시키고 과거의 비핵화 약속으로 되돌아오게 하기 위해 중국의 협조를 무엇보다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지만 이 법안은 중국의 분노를 부를 수 있다.

중국은 지난 2월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데 따른 유엔의 강화된 제재안에 찬성했었다.

로이스 위원장은 지난 2005년 약 2500만 달러의 북한 자금을 예치해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던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BDA)에 가했던 것같은 제재 강화를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