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의회, 구제금융 관련 공무원 해고할 수 있는 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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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의회, 구제금융 관련 공무원 해고할 수 있는 법안 가결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4.2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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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의회가 28일(현지시간) 채권단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공무원들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한 긴급 법안을 가결했다.

찬성 168 반대 123으로 가결된 이 법안으로 그리스는 100년이 넘는 기간 만에 처음으로 공무원들이 구조 조정의 대상이 되는 길이 열렸다. 법안 가결로 그리스 정부는 오는 5월 말까지 약 2000명의 공무원들을 해고하고 연말까지 2000명의 공무원들이 추가로 감축된다.

이어 2014년 말까지 1만1500명의 공무원들을 추가로 감축해 총 1만5500명의 공무원들이 해고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가혹한 그리스 긴축 프로그램의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다. 그리스의 채권단인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은 공무원 구조조정의 조건으로 88억 유로(115억 달러)의 긴급 구제금융을 그리스에 제공한다.

공무원의 정년 보장은 1911년 헌법으로 보장됐으며 이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공무원들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리스 의회는 "첫 구조 조정은 합병되거나 해체되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스 의회가 긴급 구제금융 법안을 표결 처리한 것은 구조 조정을 거부한 공무원들을 상대로 열린 징계위원회가 진척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징계위원회에 해부된 공무원들은 2000명이 넘으며 이들 중 약 600명이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해 항소했다.

그리스 공공노조연맹(ADEDY)은 긴급 구제금융 법안에 대해 항의하며 의회 외곽에서 열린 시위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스 경찰은 28일 오전 시위가 과격화될 것에 대비해 의회 입구를 바리케이드로 봉쇄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시위 시작 2시간 전부터 인근 지하철역의 정차를 막았다. 경찰의 철저한 차단으로 시위 참석자는 300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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