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등 사회보험·각종 복지 혜택서도 소외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임금근로자 월평균 명목임금은 223만1000원으로 전년 동기(218만1000원)보다 5만원(2.3%) 증가했다.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260만4000원으로 비정규직 근로자(145만3000원)의 1.79배에 달했다.
정규직 근로자 임금은 전년 동기(254만6000원)보다 5만8000원(2.3%) 증가한 데 반해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은 전년 동기(142만8000원)보다 2만5000원(1.8%) 늘어나는데 그쳤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급격히 확대되는 추세다. 정규직 임금은 2005년 184만6000원에서 2014년 260만4000원으로 41.1% 증가했지만 비정규직 임금은 같은 기간동안 115만6000원에서 145만3000원으로 25.7% 오르는 데 그쳤다.
비정규직 임금이 낮은 데다 임금 상승률마저 그리 높지 않아 정규직 노동자와의 임금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확대된 것은 최근 정부 정책에 따라 임금 수준이 낮은 시간제 근로자가 빠르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8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607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3만1000명(2.2%) 늘었다. 한시적 근로자(+2.2%)와 비전형 근로자(-4.6%)는 증감폭이 크지 않았지만 시간제 근로자는 188만3000명에서 203만2000명으로 7.9%나 증가했다. 시간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66만2000원으로 임금 근로자 평균의 30% 수준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회보험과 각종 복지 혜택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정규직 근로자는 ▲국민연금(81.2→82.1%) ▲건강보험(83.5→84.1%) ▲고용보험(80.6→82.0%) 등에서 높은 사회보험 가입률을 유지했다.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39.2→38.4%)과 건강보험(46.2→44.7%) 가입률은 떨어졌고, 고용보험(43.6→43.8%) 가입률은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또 정규직 근로자는 ▲퇴직금(81.8→82.0%) ▲상여금(83.6→83.5%) ▲시간외수당(58.4→58.8%) ▲유급휴일(73.0→73.7%) 등 근로복지 측면에서도 수혜율이 높았다.
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퇴직금(39.9→39.5%) ▲상여금(40.2→39.7%) ▲시간외수당(24.9→24.3%) ▲유급휴일(33.0→32.0%) 등의 복지 혜택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 40시간 근로제’ 적용의 경우에도 정규직(71.6→71.8%)은 적용 비율이 높아진 반면 비정규직(55.7→55.1%)은 오히려 하락했다.
전체 임금 근로자의 현 직장 평균 근속기간은 5년 7개월로 조사됐다. 정규직은 7년 1개월, 비정규직은 2년 6개월로 평균 근속기간이 4년 7개월 가량 차이가 났다. 정규직은 근속기간이 ‘3년 이상’인 근로자 비율이 56.7%에 달했지만 비정규직은 24.1%에 그쳤다.
한편 8월 전체 임금근로자(1877만6000명) 중 정규직 근로자는 67.6%(1269만9000명), 비정규직 근로자는 32.4%(607만7000명)는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올해 처음으로 600만명을 돌파했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 동월(32.6%)보다 다소 하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