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연합)은 전국 1만1000개 초·중·고교에 재직 중인 학교비정규직 13만 7184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4대 보험 미가입자 비율은 ▲고용보험 5.3%(7326명) ▲산재보험 1.3%(1823명) ▲건강보험 6.9%(9525명) ▲국민연금 7.5%(1만356명)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광주의 경우 4대 보험 미가입율은 4,057명 중 고용보험 8.9%(362명), 건강보험 9.6%(391명), 국민연금 10.2%(413명), 전남은 5,553명 중 고용보험 4.8%(266명), 건강보험 5.0%(278명), 국민연금 5.2%(288명)로 나타났다. 산재보험은 광주와 전남 모두 가입한 상태다.
학교 내 1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는 4대 사회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현행법상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국민연금도 본인이 원할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위법하게 고용보험을 제외시키고 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가입여부에 대한 희망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
유 의원은 “학교비정규직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수치로 처음 드러났다”며 “학교비정규직은 아직도 학교장 재량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커 근무조건이 시·도별로 차이가 크다. 교육부가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