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로 중국산 농산물의 범람에 신음하는 국내 농업과 중국산 저가 제품의 수입 급증으로 국내 중소기업에 심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그나마 쌀 시장 개방이라는 최악의 수는 피했지만, 중국으로부터 해마다 수입되는 농산물이 수십억달러어치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ㆍ장기적 시장 개방이 밭작물 등 농업에 끼칠 피해는 실로 막대하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FTA 타결을 선언함으로써 13억 인구의 거대 시장을 지닌 중국의 빗장이 활짝 열렸다.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중국과도 FTA를 맺게 됨으로써 우리의 경제 영토가 세계 3대 경제권으로 크게 확장된 셈이다.
중국과의 경제적인 결속을 강화하면서 동북아에서 우리의 정치적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경제 외적 효과도 기대된다.
중국은 단일 국가로는 우리의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이다.
따라서 국내 경제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 FTA 발효 5년 후 0.95∼1.25%, 10년 후에는 2.28∼3.04%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한·중 FTA가 미국이나 EU 등 다른 거대 경제권과의 FTA보다 관세 철폐 및 완화 비율이 높지 않아 아쉽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관세는 물론 다수의 비관세 장벽까지 해결된 만큼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이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중국 내수·소비재 시장을 활발히 개척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높다.
관세 철폐의 직접적 혜택을 보는 소비재 수출이 활력을 띨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국내 농수산물 분야에 있어서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국제경제의 시류나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에 비춰 보면 중국과의 FTA는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나락으로 내몰리게 되는 분야는 가뜩이나 힘겨운 우리 농수축산업이다.
이미 우리 식탁에는 중국산이 밀려와 2008년 수입액이 28억2200만 달러에서 지난해 47억1400만 달러로 5년 새 67.0%나 증가했다.
농림축산물 무역수지는 지난해만 37억67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는 등 매년 적자 폭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FTA로 이득을 보는 부문에서 재원을 마련해 농어민에게 보조금을 주거나 농가부채를 줄여줘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 농수축산업은 지금, 미국과 EU에 이어 중국까지 FTA를 맺어 더 이상 밀릴 곳이 없다.
이제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물론 정부가 후속 방안을 내놓겠지만 도와 일선 시·군에서 농가의 피부에 와 닿는 실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중국산 저가 제품에 가득이나 어려운 국내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도 시급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농어촌과 중소기업 등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에 대한 주도면밀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
최소한 국회 비준 이전에 전국 300만 농업인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피해대책 마련을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