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부장판사 최성배)는 12일 김모씨 등 사망한 장병의 유족과 부상자 등이 김동신 당시 국방부장관과 이남신 합참의장, 장정길 해군참모총장 등 군 지휘·작전 계통 관계자 11명을 상대로 낸 6억3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군인이 직무수행 중 다른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법률상 따로 보상방법이 정해져 있어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가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당시 군 수뇌부들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군 장병들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에 이르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이 북한의 공격 감행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일부러 숨겼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결국 피고들이 피해 군인들을 고의로 살해했다거나 상해를 입게했다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매우 민감하고 엄중한(SI14자)’ 첩보 등은 그 내용 자체가 엄중해도 이같은 첩보를 취급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북한이 가까운 시일내에 도발하리란 것을 명백히 알 수 있었던 것인지에 관해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들이 이를 인지했다고 해도 북한의 도발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이를 예하부대에 알리고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고의로 피해 군인이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할 만큼 현저히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당시 해군 고속정이 남하하는 북 경비정이 인접하자 이를 선체로 밀어내려는 차단기동을 시도한 것에 주된 원인이 있었다”며 “당시 교전규칙 또는 작전예규에 규정된 것으로서 특히 이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2연평해전 당시 사망한 박동혁 병장의 아버지인 박남준씨는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재판 결과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